채용 및 재물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지적사항 다수

▲ /자료=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의원실.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불분명한 채용 기준, 재물관리 미흡,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국책연구기관의 방만·방탕 운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무조정실 국책연구원 종합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 받은 지난해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 감사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종합감사를 받은 17개 국책연구원 중 11개 연구원에서 채용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직 신입박사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등 미국 사이트 2곳에만 게시했으며, 그 결과 박사급 정규직 55명 중 미국학위 취득자가 49명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을 진행해 정규직을 채용했고, 위촉직은 서류전형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경력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급원을 지급했고,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 수당과 관련한 것 중 가족수당에 대한 부당한 지급도 발견됐다.

김 의원 측은 황당한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트북 38대가 재물조사 결과 사라졌는데, 이 중 3대는 회수했고 35대는 변상 받았다. 그런데 변상 금액이 총 215만원으로 한 대당 7만원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불과했다. 또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을 스마트폰·노트북·가방 등 2억6,400만원어치를 현물급여로 부당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노트북 및 태블릿PC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비 예산을 모두 연구사업비 항목에서 각출해 처리했고, 한국산업연구원은 연구원 40주년 세미나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직원용으로 따로 개당 15만원에 별도 제작해 나눠가져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던 사안인데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심각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정부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의원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산하 연구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해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18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1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84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주된 적발사유는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업종위반, 사적사용 등이며, 이렇게 부정사용한 금액은 1,828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부정사용이 발생한 국책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으로 68명이 법인카드를 쓰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24명, 한국법제연구원 21명, 한국행정연구원 1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명, 한국교통연구원 11명, 통일연구원 11명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건 이상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만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국감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고쳐지지 않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하고 방탕한 운영을 바로잡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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